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와 평화, 미래 비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며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가 오는 4·10총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동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기자회견서 진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자유통일당은 2016년 3월 창당한 기독교 성향의 보수정당이다.
이 부대변인은 "이 대표가 주장한 현재 대한민국의 주요 문제는 크게 3가지로 경제 활성화, 정쟁 정치 종식, 대북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라며 "문제라는 점은 공감하나 그 내용은 대부분 생뚱맞아 민주당의 현실 인식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 기자회견에는 크게 3가지가 없는데 책임 의식, 협치, 안보 의식이 결여돼 있다"면서 "'경제' 부분에서는 지난 문 정부 시절 건국 이래 유례없이 급격하게 증가한 국가부채와 소주성, 부동산정책 등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인해 약해진 국내 경제기반에 대해 여전히 국민들 앞에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적 피로감을 일으키고 있는 ‘정쟁’의 원인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연이어 독소조항이 포함된 법안들을 단독으로 밀어붙여,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며 정쟁을 주로 유발하고 있다는 점은 애써 감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북 관계'에 있어 최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비판하고, 최소한의 군사 대비 태세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게 국익에 맞다"라면서 "그런데도 이 대표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기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게 맞는다는 황당한 주장과 함께 도발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렸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민생경제, 남북관계, 인구(저출산), 민주주의 등 '4대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 비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윤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초부자 감세를 추진했다"면서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 결손을 초래하고, 서민지원 예산 삭감, 연구개발(R&D) 예산 대규모 삭감 등을 불러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PF 문제, 폭발 직전에 이른 금융위험도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 사회에서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사회에서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하겠나"라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등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편 가르기와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으로 사회를 양극단으로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4대 위기에 대한 대안으론 △기후 위기 대처와 인공지능(AI) 투자 △남북핫라인 복원 △출생 기본소득 △범국민 저출산 대화기구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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